이혼소송 2

가정폭력 이혼 소송

가정폭력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중이신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며, 가정폭력 대부분은 지속성을 가지므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나 시동생, 처남, 장인, 장모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도 가정폭력에 포함되며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 범..

위자료 청구권 /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 / 재산분할 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이혼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 명예회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을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판이혼 뿐만 아니라 혼인무효,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 승계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승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금전분할 분할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