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나따's Story

가정폭력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중이신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며, 가정폭력 대부분은 지속성을 가지므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나 시동생, 처남, 장인, 장모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도 가정폭력에 포함되며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 범..

이혼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 양육권자의 결정과 양육비 # 양육권과 친권 부부가 서로 이혼시 양육권자의 결정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나이, 성별, 학교, 적응능력, 부모의 재산, 부모의 직업, 부모의 양육희망여부, 가족과의 관계, 자녀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는 반드시 부모 가운데 한명일 필요는 없으며 친조부모, 외조부모, 아동보호기관 등 제3자를 양육권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거소지정, 급박한 수술의 동의, 교육, 학교의 선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말하자면, 만일 엄마가 양육권자가 되고 아빠가 친권자가 되어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엄마는 자녀의 ..

위자료 청구권 / 재산분할 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이혼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 명예회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을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판이혼 뿐만 아니라 혼인무효,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 승계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승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금전분할 분할대상에 해당..

재판이혼의 사유 알아보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단순한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써 부부사이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나 학대 뿐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되며,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당하였을 때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 본인의 직계존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때, 이 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