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소송

가정폭력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중이신 분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며,

가정폭력 대부분은 지속성을 가지므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나 시동생, 처남, 장인, 장모에 의해 일어나는 폭력도 가정폭력에 포함되며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고소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폭력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최대한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되면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접근금지 명령,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재판이혼에 대비하여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남녀 구분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참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홀로 서는 것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재산분할, 양육비, 사회적 복지혜택 등 방법은 찾으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이 또 다른 시작이자 희망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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