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자격

 

 

 

 

 

법인회생 신청자격

 

 

 

지난번에 법인회생의 효과와 준비서류를 알아본 것에 이어 오늘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법인회생 신청자격

 

* 회산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유동성에 위기를 겪고 있어 부도를 냈거나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세금체납으로 인한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 매출의 감소, 매출채권의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운전자금 부족현상이 누적되어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가 발생한 경우

* 지속적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확장 등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솔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좀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1.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여 영업이익은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2. 사업확장, 설비투자 등으로 신규투자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

3. 벤처기업으로 출발하여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이나 판매 단계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4.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산의 우려가 있는 기업

5. 기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법인회생은 법인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자금의 흐름이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 법원의 관리에 따른 행정적 절차자 많아지고, 주요사업 진행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어음발행이나 신규 차용 등 여신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이됩니다.

- 상거래 채권자(거래처)들을 포함한 채권자들로부터 동의가 필요합니다.(담보일 경우 75%, 무담보일 경우 67%)

 

 

 

 

 

 

 

 

 

법인회생의 자격이 되는가,

법인회생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가,

장점이 단점보다 많은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회생 비용이나 당분간의 회사운영자금 등을 현금으로 확보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법인회생비용

- 신청시 : 송달료 15~20만원

- 예납금 : 향후 송달료 및 관리인 급여 등 회사의 규모와 제반사정에 따라 약 2천만원~2천5백

- 변호사 선임료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업규모와 사안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미 회생절차로 재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법인파산이라는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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