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 알아보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 알아보기

 

 

 

 

#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현재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투입하여도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의 상태일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면책결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되고 파산자의 기록도 삭제되어 그로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파산선고 이후 면책불가 판정이 나게되면 파산자의 신분에 따른 금융과 경제활동,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의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파산신청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되지만, 만일이라도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파산신청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면책결정이 날때까지 급여가 너무 많아서도 안되고, 모든 은행거래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보험이나 교육보험, 저축성보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자산으로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모두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파산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니, 이부분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제 친구의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하여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모두 끝나 지금 현재는 새롭게 재산도 모으고 너무 잘 살고 있더군요,

 

채무자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개인파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상담부터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개인파산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방법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채무를 해결한 방법이 없다면, 채무자들에게 평생을 시달리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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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자격

 

* 현재 자산의 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의 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단,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있는 경우 1,500만원 이하라도 신청가능

- 보증채무, 사채도 가능함

* 현재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없는 경우

*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적은 경우

*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이란 최대 5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가 너무 많을 경우 일부분만 갚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여야 하므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현저히 낮거나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수, 의사, 기업임원 등 개인파산 자체가 퇴직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하는 것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개인파산과 대부분 동일하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 3회 이상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의 과정이 개인파산보다 복잡하지 않으므로 현재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과소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아니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보증과 같은 경우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여 현재 너무 힘들다면

계속하여 힘든 상황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찾아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희망을 갖고 잘 헤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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