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나따's Story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 재산분할 세금은 어떻게 될까? # 재산분할 대상 -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 기타 부동산 - 일방이 퇴직금을 가까운 장래에 받거나, 이미 받은 경우 퇴직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 또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이혼시 재산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부부 각각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유지한 기간, 혼..

이혼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 양육권자의 결정과 양육비 # 양육권과 친권 부부가 서로 이혼시 양육권자의 결정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나이, 성별, 학교, 적응능력, 부모의 재산, 부모의 직업, 부모의 양육희망여부, 가족과의 관계, 자녀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는 반드시 부모 가운데 한명일 필요는 없으며 친조부모, 외조부모, 아동보호기관 등 제3자를 양육권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거소지정, 급박한 수술의 동의, 교육, 학교의 선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말하자면, 만일 엄마가 양육권자가 되고 아빠가 친권자가 되어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엄마는 자녀의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 알아보기 #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현재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투입하여도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의 상태일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면책결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되고 파산자의 기록도 삭제되어 그로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파산선고 이후 면책불가 판정이 나게되면 파산자의 신분에 따른 금융과 경제활동,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의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파산신청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되지만, 만일이라도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

위자료 청구권 / 재산분할 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이혼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 명예회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을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재판이혼 뿐만 아니라 혼인무효,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 승계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승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금전분할 분할대상에 해당..

재판이혼의 사유 알아보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단순한 간통보다 넓은 의미로써 부부사이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나 학대 뿐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되며,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당하였을 때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 본인의 직계존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때, 이 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의 사..

법인파산 신청자격 및 법인파산 비용 법인파산제도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처해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확정한 후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와 우선순위,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이미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전재산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가 파산절차 없이 도산하게 될 경우 각종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은데, 법원에 의한 파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 신청자격 지난번에 법인회생의 효과와 준비서류를 알아본 것에 이어 오늘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법인회생 신청자격 * 회산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유동성에 위기를 겪고 있어 부도를 냈거나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세금체납으로 인한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 매출의 감소, 매출채권의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운전자금 부족현상이 누적되어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가 발생한 경우 * 지속적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재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