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살기/법률 19

법인회생/법인파산 도우미 -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법인파산 도우미 - 법인회생 준비서류 및 법인회생의 효과 #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법인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법인회생의 효과 * 높은 채권 회수율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 파산시의 청산가치를 최저로 정해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회생법인과 협력하고 있는 경우 지속적일 거래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개인회생 기각사유 알아보기

개인회생 기각사유 알아보기 요즘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란 채무자의 신용회복제도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처럼 전액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여야 하므로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액은 현재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결정하게 되어 현재 소득수준이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이 채무액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신청자격이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대부분 승인처리..

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면책불가 사유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절차와 면책효력)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절차와 효과)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전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여도 도저히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나면 법원의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면책이 결정되기까지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르는 등의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전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보험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 현재 소득이 전무하거나 부양가족에 비해 터무니 없이 소득이 적은 경우 ▶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면책불가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채무의 합계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 및 카드대금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와 사채까지도 포..

개인회생 자격 및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회생 자격 및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회생이란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권자의 이익회수를 도모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위한 방법입니다. 5년간 일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으로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고,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으로 퇴직이 되거나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 *..